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 ㅇ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2. ㅇ서식 용지 변경(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체규제검토의견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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