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04호

개정이유 —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자 함.

1. 가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 완화

   1) 부적격사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법령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요건은 소상공인·청년 등의 창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을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여,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조문별제개정이유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04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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