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69호

개정이유 — ○ 타법 개정(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문 내 명칭 변경 필요

1. ○제54조(환부의 공고)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54조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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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009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검찰압수물사무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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