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2008-01-07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현저한 가치감소의 우려가 있는 압수물의 대가보관 규정이 신설되었고, 외국환 관련범죄의 증가로 인한 외국환관련 압수사무의 변화와 전산화로 인한 사무처리과정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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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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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7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2008-01-07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