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7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실에 교사실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1. 가

   보육정원이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활동 준비와 행정 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별표1 제3호 가목 마) 신설)

2. 나

   어린이집의 1∼3층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안 별표1 제3호 가목 사)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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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_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재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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