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66호

개정이유 —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 제정(법률 제00000호, 2017.00.00 공포, 2017.00.00. 시행)됨에 따라, 재단의 당연직 이사 규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정하는 등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당연직 이사안 제3조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한ㆍ아프리카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함.

2. 나공무원의 파견안 제4조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ㆍ예정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3. 다직원의 파견안 제5조

   재단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기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 및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4. 라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안 제8조

   재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함.

5. 마업무지침안 제10조

   외교부장관은 재단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침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019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010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1019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019 (참고자료)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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