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58호

개정이유 — 가. 법률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 주고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특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해석에서 오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개별 대통령령에 남아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된 규정 삭제

1. 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6조

   1)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신설)

2. 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안 제16조

   1) 국립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신설)

3. 다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안 제14조

   1) 국립대학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하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4조 신설)

4. 라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0조

   1) 재단에 대한 서류 및 물품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 신설)

5. 마사립학교법 시행령안 제29조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충돌하는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29조 개정)

6. 바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안 제23조

   1)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3조 신설)

7. 사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안 제21조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1조신설)

8. 아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안 제9조

   1)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9조 신설)

9. 자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안 제9조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9조 개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충돌하는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9조 개정)

10. 차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안 제15조

    1)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5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문)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사유서)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 등 제개정 사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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