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8
- 공포
- 2017-11-01
- 시행
- 2017-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7-3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을 통하여 쌀 적정생산·소비촉진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식량산업기술팀을 신설하여, 식량 수급안정 정책지원 및 밭농업 기계화와 재배기술 보급 확산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하고,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업무와 국립농업과학관 전시기획·운영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및 국정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농업빅데이터팀을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가공이용과를 식생활영양과로, 발효식품과를 발효가공식품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 과장급 및 국립농업과학원 원장·부장의 보임직렬/직급을 일원화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식량산업기술팀 신설 및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식량 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 팀 신설
쌀의 적정 생산과 소비 촉진 등 식량 수급 안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산업기술팀'을 새롭게 만들고, 관련 업무를 배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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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창조행정법무담당관, 농업빅데이터팀
변경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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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팀 및 증원 인력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식량산업기술팀과 증원된 2명의 인력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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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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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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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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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3
- 예고 종료2017-10-18
- 공포2017-11-01
- 시행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