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88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4489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비용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비용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기준인 대기관리권역 운행 일수를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조정안 제29조
2. 나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 접수업무의 수도권청 위임 근거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안 제32조제2항제16호
3. 다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별표 6 제2호바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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