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77호

개정이유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3.12)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현황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중 무효처리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조정 등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대기관리권역 확대안 별표 1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오염도와 오염부하량 등을 평가하여 경기 4개시(광주, 안성, 여주, 포천)를 대기관리권역에 편입하고자 함

2. 나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확대안 별표 2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총량관리대상이나 사업장 규모를 1～2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형평성 해소 및 실제 배출량 기준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를 1～3종까지 확대하고자 함

3. 다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중 무효처리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조정안 별표 2의2

   동일한 굴뚝의 측정자료 처리기준이 CleanSys시스템과 총량관리시스템 각각 다르게 되어있는 것을 같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제거 및 시스템 이용의 효율화 도모하고자 함

4. 라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6

   과태료 부과시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5. 마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의 전산관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6. 바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 정비안 제32조

   자동차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고시(공개)에 관한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부착 현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오기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