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보건복지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7-10-30
의견제출 마감: 2017-12-11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3호 · 2017-10-30
예고기간	2017-10-30 ~ 2017-12-11
소관	보건복지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3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후 신속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러목 신설
종전에는 국가건강검진(1차 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여 확진검사를 받아왔으며, 확진검사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확진검사에 대해 검진기관 이외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비용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러목 신설) 종전에는 국가건강검진(1차 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여 확진검사를 받아왔으며, 확진검사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확진검사에 대해 검진기관 이외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비용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를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때의 비용 부담 비율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확진검사 장소 선택권 확대

그동안은 국가건강검진 후 이상 소견이 있을 때 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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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별표 1 제1호아목

변경 전

규정 없음

→

변경 후

가목1)가)(1)ㆍ(3), 같은 목 2)가)(1)ㆍ(3) 및 같은 목 3)가)(1)ㆍ(3)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진검사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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