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71호

개정이유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조건부 면허와 관련하여 조건 충족 기간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선박 신규건조에 따른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시 의제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기간 완화안 제2조
2. ㅇ

   조건부 면허의 기간 연장 사유에 선박 건조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

3. 나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별지 서식 신설안 제4조, 별지 제2호의3
4. ㅇ등록의제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 서식을별지 서식으로 신설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명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운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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