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0-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운항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 규칙에서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항관리자를 선임ㆍ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정신적 제약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무분별하게 운항관리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운항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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