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과장급 직위 90개 중, 25개 직위에만 행정·전산·방송통신 또는 의료기술 직렬을 과장으로 보할 수 있는데, 복수직렬 과장을 38개로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일부 과장 직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복수직렬 과장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현재 일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의 과장 직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직렬(전산, 방송통신, 의료기술 등)이 임용될 수 있는 범위를 25개에서 38개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제2항
변경 전
각 과장 및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운영지원과장, 병역판정검사과장, 고객지원과장, 서울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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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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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렬
하나의 직위(예: 과장)에 여러 종류의 직무 분야(예: 행정, 전산, 의료 등)를 가진 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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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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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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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30
- 예고 종료2017-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