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51호

개정이유 —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같은 첨단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등화장치 기준과 좌석안전띠 기준 등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제15조의3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모든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 나

   등화장치 및 좌석안전띠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조화(안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3,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2부터 별표 5의36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 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 별표 16)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안개등, 승하차보조등, 주간주행등, 코너링 조명등, 후퇴등, 옆면보조등, 차폭등, 끝단표시등, 주차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방향지시등, 옆면표시등,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 반사기, 후부반사판 등에 대한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안 제38조

3. 다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53조의2

   자동차의 후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등 일부 차종에 대해 설치토록 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토록 함

4. 라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기준 마련안 제1조제64호, 제53조의3, 별표 6의33 신설

   전기자동차 등은 운행 시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 사고발생이 우려가 있는 바,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도입하여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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