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27호
개정이유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 정정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 가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적용대상을 승용으로 명확화제111조의3
현행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및 성능기준은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나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관한 성능기준 신설별표27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율주행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에 관한 성능기준 마련
- 다용어 정정별표27
비상점멸표시등을 의미하는 기능에 대한 용어가 비상경고신호등으로 잘못 사용되어 이에 대한 정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승용차로 명확히 하고, 사고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대상 명확화
현재 승용차를 대상으로 개발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승용자동차'로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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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1조의3(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변경 전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변경 후
승용자동차에는 별표27의 기준에 적합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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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규칙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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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가 운전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이 특정 기능(예: 차로 유지)을 보조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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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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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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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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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2
- 예고 종료2020-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