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0호

개정이유 — 화물적재 시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 작동방식을 개선하고, 피견인자동차로 인해 자동차 뒷면 등화장치의 기능을 방해받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등화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운전자지원시스템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및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 기준을 개선하고, 굴절버스 등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규정 및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하며, 이륜자동차 전자파, 에어백 경고문구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화물·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덮개 작동방식 및 작업등 조작 기준 개선안 제32조 및 제47조

   화물·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덮개의 재질, 구조 및 작동방식을 개선하고, 작업등의 조작 방법을 명확히 함.

2. 나구난형 특수자동차 등화장치 추가 설치 및 소방자동차 후부반사판 등 설치 기준 개선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9조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뒷면에 추가적으로 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소방자동차에 한하여 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 및 반사띠 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

3. 다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및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 기준 개선안 제89조 및 제94조

   자율주행기능인 차로유지, 혼합정체구간주행, 고속도로오토파일럿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하고,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전방표시장치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적용을 도모함.

4. 라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기준 및 초소형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기준 마련안 제15조의2 및 제90조

   굴절버스 등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규정 및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초소형자동차에 대하여 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함.

5. 마이륜자동차 전자파,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69조의2, 제102조, 제103조 및 제112조의3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 전자파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에어백 경고표기 그림문자 적용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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