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42호
개정이유 — 강화된 충돌시험기준 시행 시기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과 EU 시행일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제작사의 기술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여「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의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 가강화된 충돌시험기준을 EU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안 부칙 제1조 및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충돌시험 기준의 유예기간을 유럽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제 기준과의 조화
강화된 충돌시험기준의 시행 시기를 국내와 유럽이 동일하게 맞추어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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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1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규자동차는 2022년 7월 5일, 양산자동차는 2024년 7월 4일부터 기둥측면충돌 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유예기간 및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둥측면충돌 시험기준의 유예기간을 신규자동차는 2022년 7월 5일, 양산자동차는 2024년 7월 4일로 연장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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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상마찰
국가 간의 무역 과정에서 서로 다른 규정이나 기준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나 마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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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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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5
- 예고 종료2020-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