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6호

개정이유 — 지자체의 전략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직주근접이 가능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1. 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신설 지자체 전략산업 육성 및 종사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행복주택 등에 입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직주근접이 가능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나

   창업지원주택 등 철거주택 소유자에 우선 공급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사업부지 내 철거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희망 시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3. 다

   병역복무로 퇴거 시 재청약 가능 병역복무를 사유로 행복주택 퇴거 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모두 병역복무 후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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