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17호

개정이유 — 수도권 30만호 주택 조기공급, 기존 주민의 원활한 보상 및 재정착 제고를 위해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면적을 확정하도록 하고,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등에게 사업기간 중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면적 확정안 제7조제9항 개정 및 제10항 신설

   보상계약자가 대토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보상 받기로 결정된 권리가액의 해당하는 면적을 확정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토지 공급계약 시점에 토지의 가격변동으로 권리가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계약자와 사업시행자 간 정산 조치하도록 함

2. 나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제1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07.11.21 이전 거주자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나, 임시사용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이주지원에 한계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닐하우스 거주자(’07.11월 이후 거주자 포함)와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사업공람 前 주민등록상 등재)를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다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안 제17조의2, 안 제20조의2 신설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는 사업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 할 수 있었으나, 국민임대주택만으로는 임시사용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고,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는 임시사용에서 제외되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비주택 거주자 등이 사업기간 중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17호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