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31호

개정이유 —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발표에 따라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입주기준을 정비하여 청년 실업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1. 가

   청년 수혜계층 확대 청년층의 경우 현재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만19세 이상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모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 나

   신혼부부 자격 완화 소득활동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기간 제한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소득활동 증빙이 어렵거나 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신혼부부나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3. 다

   청약가능지역 제한 완화 청약가능지역에 순위제를 신설하여 1순위는 신청자의 학교, 직장 또는 거주지가 주택건설지역이 소재한 광역권에 있는 경우로 하고, 2순위는 그 외의 지역으로 하여 지역제한 없이 모두에게 청약 기회 부여

4. 라

   입주자 선정 후 남은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규정 마련 입주자 선정 후 남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격 중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실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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