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1호

개정이유 — 출판사가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재정가제를 시행 및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출판사가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기간을 단축함.안 제15조 제3항

2.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업자 및 단체에 변경정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정가변경에 소요되는 기간(현재 최소 2개월)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3.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대상 간행물 및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된 정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 유통업자 및 단체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매월 15일까지 알리도록 함.

4. ㅇ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됨에 따라 구간의 정가변경 활성화를 통한 출판사의 원활한 재고도서 처리 및 경영개선, 도서의 가격거품 해소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이 기대됨.

5. 나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려야 하는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중 “변경정가 적용일”을 삭제함안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

6.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매월 15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간행물 판매자는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변경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에 따라 출판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려야 하는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중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짜”를 삭제함.

7. 다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한 구간의 판매시기를 정함안 제15조 제4항 신설

8. ㅇ

   현재 구간의 변경된 정가는 출판사가 정가변경 대상 간행물과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린 날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됨

9. ㅇ

   현재 출판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구간의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 그 알린 날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출판사가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알린 경우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정가로 판매(적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_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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