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39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부령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1.30 ~ 01.09	시행
11.30	대통령령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11.30 ~ 12.26	시행
11.30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30 ~ 12.05	시행
11.30	대통령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30 ~ 01.09	시행
11.30	대통령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30 ~ 01.09	시행
11.30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30 ~ 12.13	시행
11.30	부령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30 ~ 12.20	시행
11.29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9 ~ 12.05	시행
11.29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29 ~ 12.19	시행
11.29	부령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29 ~ 12.06	시행
11.28	부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11.28 ~ 01.09	시행
11.28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8 ~ 01.09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8 ~ 01.09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28 ~ 01.09	시행
11.28	대통령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28 ~ 01.09	시행
11.28	부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8 ~ 01.09	시행
11.28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8 ~ 12.05	시행
11.28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1.28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28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28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25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1.25 ~ 01.04	시행
11.25	대통령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5 ~ 01.04	시행
11.25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5 ~ 12.09	시행
11.25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5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25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5 ~ 12.09	시행
11.25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5 ~ 12.09	시행
11.25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정(안)	행정자치부	11.25 ~ 12.09	시행
11.25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정(안)	행정자치부	11.25 ~ 12.09	시행
11.25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5 ~ 12.09	시행
11.25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5 ~ 12.09	시행
11.25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25 ~ 11.30	시행
11.25	총리령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5 ~ 01.04	시행
11.25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1.25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24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4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4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4 ~ 01.03	공포 기록 없음
11.24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1.24 ~ 11.29	시행
11.24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4 ~ 12.01	시행
11.24	대통령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4 ~ 01.03	공포 기록 없음
11.24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4 ~ 11.29	시행
11.23	부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3 ~ 01.02	시행
11.23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3 ~ 11.29	시행
11.23	부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3 ~ 01.02	시행
11.23	대통령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3 ~ 01.02	시행
11.23	부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3 ~ 12.08	시행
11.23	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3 ~ 01.02	시행
11.23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3 ~ 01.02	재예고반영
11.23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3 ~ 12.13	시행
11.23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23 ~ 11.29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2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2 ~ 12.14	시행
11.22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2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2 ~ 01.02	시행
11.22	부령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2 ~ 12.12	시행
11.22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2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2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21 ~ 01.02	시행
11.21	대통령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1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1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1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1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1 ~ 01.02	시행
11.18	대통령령	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8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8 ~ 12.19	시행
11.18	대통령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8 ~ 12.28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8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8 ~ 12.08	시행
11.18	대통령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18 ~ 11.28	시행
11.17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7 ~ 12.07	시행
11.17	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7 ~ 12.27	시행
11.17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7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7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7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16 ~ 12.06	공포 기록 없음
11.16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16 ~ 11.23	시행
11.15	부령	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5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5	부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5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12.26	시행
11.14	대통령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14 ~ 12.26	시행
11.11	대통령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1 ~ 12.21	시행
11.11	총리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1 ~ 12.21	시행
11.11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1 ~ 12.21	시행
11.11	대통령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1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1 ~ 12.21	시행
11.11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1 ~ 11.16	시행
11.11	부령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2.21	시행
11.10	부령	일몰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0 ~ 12.20	시행
11.10	대통령령	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0 ~ 12.20	재예고반영
11.10	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0 ~ 11.17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정(안)	행정자치부	11.1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10	대통령령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행정자치부	11.1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0 ~ 12.20	시행
11.10	대통령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0 ~ 12.20	시행
11.10	부령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10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10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10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10 ~ 11.17	시행
11.09	부령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9 ~ 12.19	시행
11.09	부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9 ~ 11.21	시행
11.09	부령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1.09 ~ 11.23	시행
11.09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9 ~ 12.19	재예고반영
11.09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9 ~ 12.19	시행
11.09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9 ~ 11.24	시행
11.09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9 ~ 12.02	시행
11.09	대통령령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9 ~ 12.02	시행
11.09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9 ~ 12.02	시행
11.09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2.26	시행
11.09	대통령령	항공기등록령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2.26	시행
11.08	대통령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08 ~ 11.18	시행
11.08	부령	일몰 설정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8 ~ 12.19	시행
11.08	부령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08 ~ 12.19	시행
11.07	총리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7 ~ 12.19	시행
11.07	부령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07 ~ 12.19	시행
11.07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7 ~ 12.19	시행
11.07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7 ~ 12.02	시행
11.04	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4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4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4 ~ 12.14	시행
11.04	부령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4 ~ 12.14	시행
11.04	부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4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4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11.04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04 ~ 12.14	시행
11.04	부령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4 ~ 12.14	재예고반영
11.04	부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4 ~ 12.14	시행
11.04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2.14	시행
11.03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3 ~ 11.07	시행
11.03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3 ~ 11.07	공포 기록 없음
11.03	부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3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02	대통령령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02 ~ 11.22	시행
11.02	대통령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2 ~ 12.12	시행
11.02	부령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2 ~ 12.12	시행
11.01	부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1 ~ 12.12	시행
11.01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1 ~ 11.21	시행
11.01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1 ~ 12.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