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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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접근권한의 범위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을 말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 또는 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일부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연락처, 일정, 사진, 동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2. 위치,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정보 3.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부여된 고유식별정보 4. 촬영, 음성인식, 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려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정보,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알리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 및 기능에 최초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만 설정한 후,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사항을 알리면서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접근권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별도 안내 등을 통해 공개된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해당 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는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된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운영체제의 환경에 맞게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