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85호

개정이유 —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중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정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통합(‘15.12월)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개정하고, 물류창고업의 변경 등록 사유발생 시 변경 등록 기한에 관한 기준이 없어 업무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한을 정하고자 함.

1. 가제명 개정
2. ○제명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을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3. 나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기한 신설안 제3조제2항
4.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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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4.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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