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83호

개정이유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30. 시행) 제정에 맞춰 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엽구협의회 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안 제2조

   법령에서 위임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필요 첨부 서류 및 지정서를 규정

2. 나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법령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회의록과 관리대장 규정

3. 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안 제4조

   법령에서 위임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필요 첨부 서류 및 지정서를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탄소소재 융복합 관련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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