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명(6급 1명) 등 총 4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은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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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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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제처 협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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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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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8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