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운용 및 입찰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과 디지털포렌식 조사센터의 현장조사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신고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6급 3명을 5급으로 조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