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20호

개정이유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특허청 인력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 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정원감축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 정원 중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16112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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