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6호

개정이유 — 2016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규제를 개선하거나 규제가 아닌 조항에 설정된 일몰을 해제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함에 있어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1. 가

   기존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토록 한 요건을 완화하여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이 가능하게 하되 지정 후 10일이내 교육(의무 교육이수시간, 관리인교육 명부 보관은 삭제)을 이수하도록 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5조

2. 나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 등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소속 행정사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변경행정사법 시행규칙 안 제10조 제1항, 제4항
3. 다규제 제외된 도로정비와 점용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서식에 대하여 일몰설정 규정을 삭제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안 제16조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일괄개정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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