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5호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의 행정자치부령에 규제 재검토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1. 가

   기존 교육을 받은 자 중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토록 한 요건을 삭제하고 관리인 지정 전 또는 지정 후 30일이내 교육을 이수하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요건을 완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5조

2. 나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 등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소속 행정사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변경행정사법 시행규칙 안 제10조 제1항, 제4항
3. 다규제 제외된 도로정비와 점용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서식에 대하여 일몰설정 규정을 삭제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일몰규제 일괄개정령안(신구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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