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4호

개정이유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품목번호체계(Harmonized System, 이하 “HS”)를 통상 5년 주기로 개정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품목 등 HS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를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HS 2017의 도입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의 품목번호 개정안 제3조
2. 나한-인도 CEPA의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8조
3. 다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했으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안 제10조
4. 라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요건 및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안 제17조
5. 마한-아세안 FTA의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기준 적용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2007 기준 → HS 2012 기준) 변경별표4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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