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50호

개정이유 —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모자보건법시행령에서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근무 전에 받도록 한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산후조리업 신고 서류에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2. 나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업자가 받도록 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

3. 다산후조리원에 두도록 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안 별표3 제1호 나목2))
4. 라

   화재 등 사고 시 산후조리원 이용자 등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3 제2호가목1))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첨부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2)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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