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380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시행중인 소상공인의 날을 변경하기 위함

1. 가소상공인의 날을 현행 2월 26에서 11월 5일로 개정안 제3조

   1) 2월 26일은 시기적으로 소상공인 이슈가 없어 기념일로서 파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의 대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 대회,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등 소상공인 관련 행사가 많은 11월 5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11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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