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11호

개정이유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4027호, 2016.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동물실험금지조항 위반 화장품 유통·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별표2 개정

   1) 금지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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