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67호

개정이유 — 항공기 신규·변경·이전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구비서류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항공기등록 실무와 불일치하는 부분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항공기 등록종류별 구비 필요 서류 구분안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2. 나신규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제27조
3. 다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0조
4. 라항공기 변경등록 사유 확대안 제32조, 제33조
5. 마이전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및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4조, 제35조
6. 바말소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6조
7. 사압류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
8. 아예고등록에 관한 규정 삭제
9. 자별표 서식 수정별표 번호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항공기등록령 등록규칙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공기등록규칙_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항공기등록령 등록규칙 5단 비교_20161107.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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