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86호

개정이유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 공무원에서 지하수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시료채취자를 변경함으로써 지하수개발·이용자 중심으로 수질검사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행정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1. o수질검사 절차 변경시행규칙 제13조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 시료채취를 할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하던 것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하도록 함

   – 시료채취 시 신뢰도 하락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_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16101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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