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21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 계획(2016. 9)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기술인력 변경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선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수탁단체에 대한 적격성 조사안 제62조제4항 후단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등록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에 대한 수탁단체의 적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안전관리 기술인력 변경등록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의 적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탁단체의 적격성 조사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기술인력 변경등록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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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2조제4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받으려는 단체에 대해 전문성, 업무연관성 등 적격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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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격성
어떤 일이나 자격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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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61123_조문별제개정이유서_전기사업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전기사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161125).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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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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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8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