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7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개정(법률 제14191호, 2016.5.29.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등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 발급비용제2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함

2. 나본인 확인제3조

   유출확인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

3. 다입증자료의 발급제4조

   입증자료 발급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4. 라문서의 서식제5조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시행규칙 서식에 반영

5. 마주민등록증 재발급제6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도록 함

6. 바증표의 제시제7조

   현장 방문조사 시 증표를 제시하도록 함

7. 사지역표시번호의 부여요청제8조

   지역표시번호 추가 부여가 필요할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아회의록제9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 서명·날인

9. 자관계 기관 등에 협조요청제10조

   변경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의뢰

10. 차위원회 사무처리제11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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