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32호

개정이유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국적법 시행규칙」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귀화 추천서 작성자의 기준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인의 출국심사절차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

1. 가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국적법 시행규칙 안 제19조 삭제

   2016년도 3, 4분기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6.10.26.) 결과에 따라 제3조제5항에 따른 귀화추천서 작성자의 기준이 규제 사무에서 제외되어「국적법 시행규칙」제19조(규제의 제검토) 삭제

2. 나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 및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안 제84조의2

   2016년도 3, 4분기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6.10.26.) 결과에 따라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 절차 등을 규제 사무에서 제외하고,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등은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도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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