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9-22 예고
- 입법예고
- 2016-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02호
- 가건축관계자 업무정지 규정 변경안 제19조의3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중이용건축물 및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며, 별표 17의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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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규정 변경(안 제19조의3)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중이용건축물 및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며, 별표 17의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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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2)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추진 등.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3-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7
- 예고 종료2016-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