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38호

개정이유 —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계·설치하는 경우 이원화되어 있던 가스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가스설비에 대한 협력 제공 관계전문기술자 확대안 제3조제1항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 설계시 가스설비에 대하여 전문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외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함

2. 나건축설비설치확인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개정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주요 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