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상의 용어를 수정하고, 실효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자연환기설비의 소음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에서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의 총열관류저항이 부위별로 규정되어 복잡하게 운영하던 온수온돌의 바닥난방 기준을 일원화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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