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6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안 제11조 별표1의4, 1의5 개정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

2. 나배연설비의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 의미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 개정

   법제처의 법령개선 의견에 따라 ‘방화구획’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오피스텔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하야함을 명시

3. 다신축 공동주택 자연환기설비의 소음 기준 완화안 제11조 별표1의4 개정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의 소음 시험방법과 소음기준을 명시한 기준 삭제를 통해 규제완화

4. 라기타 (오기 및 오류 정정) 신축 공동주택의 환기 횟구 오기 정정안 제11조 별표1의3 개정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참조 그린 오류 정정 (안 제14조 별표1의2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 분석 시스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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