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91호

개정이유 —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중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규제로 보기 어려운 안건에 대한 일몰해제 등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15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제67조의3 · 안 제82조의6 · 안 제125조 · 안 제137조

   – 자동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매반기 검사실적을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 조정(안 제67조의3제2항 개정)

   – 과학원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수료’ 결정시 의견수렴 기간을 조정(안 제82조의6제6항 개정)

   –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마지막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동일 교육을 받은 경우에 교육을 면제 했던 것을 3년 이내에 동일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안 제125조제1항 개정)

   – 황산화물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기술적 사항이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허가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몰해제(안 제137조제1항제9호 및 제2항 개정)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서식에 ‘사무실 전화번호’와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통합하여 서식변경(안 별지 제22호 개정)

2. 나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36조의5 · 안 제44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조자가 과학원 수시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검사 신청 기한을 조정(안 제36조의5제1항 개정)

   – 허가, 신고, 인증시험 등의 수수료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규제가 아니므로 일몰해제(안 제44조제16호 개정)

3. 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안 제21조의2

   – 악취검사기관 검사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규제가 아니므로 일몰해제(안 제21조의2제1항제7호 개정)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의 첨부서류 부수를 각 1부로 명시(안 별지2호, 안 별지 4호, 안 별지 5호, 안 별지 7호 개정)

4. 라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안 제10조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을 2개월 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개정)

   – 소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중 환경기능사를 추가(안 별표16 개정)

   –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자격 중 소음진동기능사를 환경기능사로 변경(안 별표16 개정)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시 행정처분 감경대상을 모범 운영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21 개정)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서식의 ‘공사장 전화번호’란을 삭제(안 별지 10호 개정)

5. 마수도법 시행규칙

   저수조청소업의 청소감독원 인력 기준 명확화(안 별표7의2 개정)

6. 바하수도법 시행규칙안 제77조

   –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일몰해제, 관리대행업자 행정처분 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에 대한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77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

   – 관리대행업자의 변경등록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동법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같도록 조정(안 별표5의2 개정)

7. 사먹는물 수질검사 및 검사 규칙안 제8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먹는물 수질검사 횟수 규정의 일몰해제(안 제8조 개정)

8. 아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계교란 생물 허가 신청서 첨부문서 부수를 각1부로 명시(안 별지8호 개정)

9. 자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안 제4조

   – 관리대행기관이 사후 변경신고 하는 경우 기한 연장(안 제4조제4항)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자격요건에 수질환경산업기사를 추가(안 별표1 개정)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후 1년 이내에 관리대행업무 실적 없는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변경(안 별표2 개정)

10. 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안 제55조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위한 수수료는 용역 대가로서 규제 아님,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기준은 기본적 사항만 정한 것으로 규제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일몰해제(안 제55조 개정)

11. 카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전화번호란과 휴대전화 번호란을 통합(안 별지4호 개정)

12. 타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안 제15조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일몰해제(안 제15조 개정)

13. 파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정기기형식승인 신청서 주소란을 삭제,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 주소란을 사업장소재지란으로 변경(안 별지1호 개정, 안 별지 6호 개정)

14. 하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제32조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신규교육 시간을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조정(안 제32조제1항 개정)

    – 토양정화업자 정화일지 보관의무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안 별표11의2 개정) 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서식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부수를 각1부로 명시(안 별지 4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괄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일괄개정안 주요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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