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76호
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의 적극적 투자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內에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 포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령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 가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등급 요건 완화안 제20조의4 후단 신설
- ㅇ
투자계획서에 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 신설함
- 나카지노업 허가 신청기간 관련 규정 개정안 제20조의6
- ㅇ
관할부처 재량에 의해 탄력적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청구 규정을 개정하고,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
- 다사전심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0조의6
- ㅇ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등급 요건 완화(안 제20조의4 후단 신설)
ㅇ 투자계획서에 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 신설함
나. 카지노업 허가 신청기간 관련 규정 개정(안 제20조의6)
ㅇ 관할부처 재량에 의해 탄력적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청구 규정을 개정하고,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
다. 사전심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0조의6)
ㅇ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5.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1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4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