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822호

개정이유 —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대상을 간소화하고자 함

1. 가

   조기폐차 대상요건을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제1호의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변경하고자 함

2. 나

   국고보조를 받은 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반납할 때 잔존가치가 있는 부품만 반납(8종 → 3종)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4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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