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도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민편익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 개선하고, 일몰 재검토 주기를 변경 또는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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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61108-시행규칙 일괄개정 문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108-시행규칙 일괄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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