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30호

개정이유 —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1. 가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
2.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
3. 나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5. ○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6. 다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신설
7.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무부공고제2016-230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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