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39호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무로 지정(’16.4)하였고, 또한 ‘05년 법령 제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교육기관 학력 인정 요건 중 교과 관련 세부기준 단서조항 개정(제9조) - (기존)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국사’ 포함) - (개정) 국어 및 사회(고등학교는 한국사 포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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